경매 공매8 인수한 임차인 보증금이 취득세 및 양도세에 가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경매와 공매를 하다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취득세 또는 양도세에 인수한 보증금을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위 공매 사건은 감정가 2억 6천만 원에서 27회 유찰되어 28회 차에 1,350만원에 단독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6천만원이며 또한 여기에는 압류도 있어 사실상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시세를 확인해보니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비슷한 평수가 2억 5천만원으로 총 매수금액이 매물보다 비싸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분석.. 2022. 12. 19. 사례로 배우는 경매무잉여 취소와 임차인 점유 인정기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포스팅에 낙찰 후 임차인의 점유 인정 언제까지 인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져온 경매 사건을 사례로 보며 해당 사건의 임차인은 언제까지 점유가 가능한지 응용편과 경매 신청자의 무잉여 취소 유무를 배워보겠습니다 무잉여 취소란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해당 경매 매각대금이 1원이라도 배당이 안 간다면 이는 잉여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을 불허하고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법원 일반원칙 잉여 주의라고도 합니다 위 사건은 10월 6일 약 3억 2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89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말소기준 등기로 있으며 .. 2022. 12. 16. 임차인의 점유 인정 대항력과 배당에 따라 다르다 안녕하십니까 경매나 공매를 하다 보면 주택이나 상가 등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바로 나가야하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임차인인지 점유 인정 유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대항력이 있으며 전액 배당받는 경우 이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이있으며 배당신청 또한 해서 보증금보다 낙찰가가 높으면 보통 1순위로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 임차인이 무단점유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의 사용 수익은 소멸하지 않은 임차권에 기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2022. 12. 14. 농지법 개정 후 강화된 농취증 발급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농취증 관련해서 오늘까지 연속 3개의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취증 발급은 토지 투자 시 중요한 포인트라 그렇습니다 22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처리기한과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농취증 발급기간은 보통 3일~5일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개정 된 지금은 4일, 7일, 14일 이렇게 세분류로 나뉘었습니다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경우 *주말농장 등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한 경우 *보통의 경우 1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 농지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심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 대상 .. 2022. 12. 12. 이전 1 2 다음
